[경제신문스크랩] '대출 중개' 네이버, 금융사처럼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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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 네이버, 금융사처럼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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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도 금융소비자법 적용

부적합 상품 고객에 통보해야
위반땐 수입 50%까지 과징금

◆ 빅테크 금융 규제 ◆

네이버 금융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 상품을 팔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사와의 제휴 등 '우회전략'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던 네이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2일 우리은행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우리은행을 대신해 대출 상담과 서류 접수 등을 맡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온라인 대출모집인에 한해 '1사 전속주의(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제도)'가 풀린 만큼 여러 금융사로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와 동일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빅테크는 금융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규제 밖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카카오도 금융사처럼 상품을 판매할 때 '6대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이버·카카오는 또 대출모집 영업을 계속하려면 오는 9월 25일까지 금융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 요건엔 '알고리즘' 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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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카카오에 '충전한 돈' 규제 받는다

빅테크, 유통 플랫폼과 결합
전자금융 결제액 88% 차지
네이버·쿠팡·카카오 3파전
주도권 경쟁 더 치열해질 듯

네이버, 비금융 신평사 준비
카카오는 디지털 손보사 진출

13 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 손님이 상품을 유심히 고르고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이 '페이' 시장부터 급속히 잠식해 나가면서 기존 금융권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페이 시장은 금융 관련 법과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의 '3강 구도'가 공고화하고 있다. 지난해 약 75조원에 달하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액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 결제액은 금융사 전체 간편결제액을 훌쩍 넘었다. 금융 핵심인 '결제'를 두고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해 결제건수는 8억9800만건, 결제액(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포함)은 30조6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결제액(11~12월)은 3조5249억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한 지 1년여 만에 단숨에 각종 페이업체(전자금융업자) 중 결제액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쿠팡페이가 차지했다. 쿠팡페이의 지난해 4분기 결제액은 6조2571억원으로, 지난해 결제액만 약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네이버와 쿠팡이 선두주자가 된 배경에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쇼핑'이 있다는 분석이다. 손쉬운 결제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찾게 하고, 쇼핑이 늘면서 결제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점도 결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쿠팡에 미치지 못하지만 카카오페이도 성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의 결제건수는 5억9400만건으로, 결제액은 10조747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69% 증가한 액수다. 이들 3사의 결제액을 합치면 약 66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액(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방식 제외)은 75조1178억원이다. 전자금융업자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SSG닷컴(쓱페이) , 롯데멤버스(엘페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삼성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 결제액이 39조2059억원, 은행·카드사 등 금융사 간편결제액이 50조98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쿠팡·카카오 3사는 164조4181억원에 이르는 전체 간편결제 시장(전자금융업자와 휴대폰 제조사, 금융사 결제액을 합친 규모)에서도 약 40% 점유율을 기록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신세계그룹과 지난달 지분을 교환해 동맹을 맺었다. 여기에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 쇼핑 시장점유율 3위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결과에 따라 결제 시장의 선두주자도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 역시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 인수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확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1~3위의 순위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빅테크는 금융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캐피탈과 소상공인 대출을 내놓은 데 이어 우리은행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 대출 중개를 확대한다. 네이버는 비금융 신용평가사(CB) 진출도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올해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한다. 올해 기업공개(IPO)도 앞두고 있다.

 

** 추가 예정

# 본문 내 객관적인 수치

 

# 추가 조사내용

 

# 적용할 점 (현직자에게 물어볼 점)

 

# 참고자료